이혼 위자료 청구대상

통상 이혼시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자가 혼인파탄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부모, 시누이, 장인, 장모,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제 3자 에게 있다면 그 제 3자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시부모님이 남편의 외도를 방치하고 오히려 상간녀를 시댁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도와 줬다면 이 또한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청구권 행사기간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므로 위자료 원인사실의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조건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산정기준

위자료소송의 핵심은 위자료산정에 있으며, 이혼 위자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 위자료산정시 정 신적 고통이란 개념이 추상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정해진 것은 없으 며, 생각만큼 많은 금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일반적 사정 파탄원인, 유책행위의 형태, 혼인기간, 별거기간, 책임의 비율, 혼인생활의 실정,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친권의 귀속 등

의뢰자의 사정 현재의 생활상황, 연령, 성별, 파탄의 책임, 초혼인지 혹은 재혼인지 등을 참작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사정 현재의 자산, 수입, 직업, 혼인외 출생자나 인지의 유무, 생활비의 지급상황 등을 고려합니다.